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

제590조(환매의 의의)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요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한 때에는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돌려주고 목적물을 되살 수 있다. 환매대금에 관해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 이자는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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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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