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65조 (부부재산제)

제65조(부부재산제)
①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선택한 경우 부부재산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다만, 그 합의는 날짜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이 국적을 가지는 법
2.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지법
3.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③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법에 따를 수 없을 때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에 따라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을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지

부부재산제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 준거법 규정(제64조)을 준용한다. 부부가 서면 합의로 부부 중 한쪽의 국적국법·일상거소지법,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재지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한 법률행위와 대한민국 소재 재산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되, 그 부부재산계약을 대한민국에서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본국법
• 법령
  국제사법 제16조국제사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