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자가 가압류법원에 채권자의 본안 소 제기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소명령 절차를 정한다.

•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본안 소 제기 또는 소송계속 증명 서류 제출을 명한다.
• 채권자가 기간 내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한다.
• 소가 취하·각하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