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①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ㆍ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선박채권자에게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열거한다.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제1항 제2호)이 대표적이다. 이 우선특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고 상법 제788조에 따라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기부만으로는 선순위를 파악할 수 없다.

관련

• 법령
  상법 제786조상법 제7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