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저당권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공장저당권의 추급력과 그 한계를 정한 규정이다.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기계·기구 등)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저당권자는 그 물건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추급력). 다만 제3취득자가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요건으로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추급력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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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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