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조의3(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및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다만,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인
2.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
3.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
4. 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피특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과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

요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주요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될 사람 등 법이 정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관련

• 개념·해설
  후견성년후견개시 심판
• 법령
  민법 제9조가사소송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