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8조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변호사대리 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의 예외인 허가대리를 정한 조문이다. 단독판사 심판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면, 당사자의 친족 또는 고용관계 등에 있는 사람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사건 범위·자격은 대법원규칙(규칙 제15조)으로 정하고, 법원은 허가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규칙 위임

관련

• 법령
  민사소송법 제87조민사소송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