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두지 않아도 된다.
- 상근감사 의무: 대통령령 기준 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근감사 1명 이상을 둔다.
- 면제: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상근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 결격: 회사 상무 종사 이사·집행임원·피용자 등은 상근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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