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97조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①법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지 못한다.
1. 사채권자집회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사채모집의 계획서의 기재에 위반한 때
2. 결의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때
3.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4. 결의가 사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때
②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결의의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를 인가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소집절차·결의방법 위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성립, 현저한 불공정, 사채권자 일반의 이익 침해에 해당하면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인가하지 않는다. 다만 절차 위반·부당 성립의 경우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인가할 수도 있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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