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같은 토지에 중복 등기기록이 발견되면 등기관은 그 중 하나를 폐쇄해야 한다.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유를 증명해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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