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채법이 적용되고, 채권의 종류·이율·발행·상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