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처분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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