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7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12.2>
④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요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1항).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므로(제3항), 제3자의 무단 이용에 대해 직접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선다. 저작재산권자는 방법·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고(제2항), 복제권 등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제4항).

관련

• 개념·해설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