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제7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① 법 제29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9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92조에 따른 정관의 효력발생일(이하 이 항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終價), 효력발생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효력발생일의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③ 제2항은 법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29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