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조정신청의 각하등)

제2조의2(조정신청의 각하등)
①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요지

조정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를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 보정을 명한다. 신청인이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한다. 다만 공시송달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각하명령에는 불복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민사조정
• 법령
  민사조정법 제14조민사조정법 제25조민사조정법 제3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