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개정 1962.12.12, 1984.4.10>

요지

신주발행 변경등기 후 1년이 지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면, 청약서 요건 흠결에 의한 인수 무효 주장과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인수 취소가 제한된다.

• 변경등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주식청약서·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 흠결을 이유로 인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같은 기간이 지나면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 그 주식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관련

• 개념·해설
  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