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요지

상속인·수유자(영리법인 제외)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으면 지분 상당액을 상속인·직계비속이 납부한다.
• 상속세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