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7>
1.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3.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요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래를 정한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거래가 대상이다. 적용 제외에 해당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약철회권도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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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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