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보전처분 신청, 그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류에서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 신청의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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