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판결 주문이 비용 부담자만 정하고 금액은 안 정한 경우, 당사자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구체적 금액을 확정한다. 신청 시 비용계산서와 소명서면을 낸다.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규칙 위임

관련

• 개념·해설
  소송비용액 확정
• 법령
  민사소송법 제98조민사소송법 제109조민사소송법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