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요지
이사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정상적 운영이 어렵거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한다(제1항). 임시이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제3항),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제4항).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고, 임시이사인 이사장의 인감증명서도 발급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131호, 상업등기선례 제2-132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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