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

제14조(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본부장·지점장 등)을 쓰는 자는 실제 지배인이 아니어도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재판상 행위는 제외된다.
• 거래 상대방이 악의이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표현지배인지배인
• 법령
  상법 제11조상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