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친생부인의 소 제기 방법이 달라진다.

•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한다.
• 성년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성년후견 종료 심판일로부터 2년 안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