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①법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언하게 된 때에는 증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관청 또는 감독관청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요지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0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민사소송법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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