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요지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조서(민사소송법 제220조)나 확정된 결정·명령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확정판결의 재심 규정을 준용해 다투는 절차다. 포기·인낙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 민사소송규칙 제141조 |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6)
- 판례 (7)2014다12348 :: 법인 대표자의 권한 흠결·남용 포기·인낙·화해와 준재심2004마660 :: 준재심 대상인 결정·명령은 ‘즉시항고 가능’이 전부가 아니다2003다55936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도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2000다11584 :: 화해조서가 취소되지 않는 한 대위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된다96다44051 :: 제소전화해조서 준재심에는 ‘결과가 정당하면 기각’이 적용되지 않는다92다19033 :: 제소전화해조서는 강행법규에 어긋나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다78다1094 :: 소송상 화해는 사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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