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8조 (추심의 소제기)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요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는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내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한다. 관할은 집행법원이 아니라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의무이행지 법원이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 개념·해설
  추심의 소추심명령제3채무자
• 법령
  민사집행법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