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15.12.1>
②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요지

지식재산권·국제거래 소송의 특수한 재량이송 조문이다.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 소송은 제24조 제1항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제1항). 전속관할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

관련

• 개념·해설
  재량이송소송의 이송
• 법령
  민사소송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