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요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기재에 착오·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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