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요지

공동 계약에서 해지·해제는 당사자 전원이 함께 하거나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 당사자 중 1인에 대해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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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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