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 지배인은 다른 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
-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3)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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