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2011.4.14>
②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요지
발기인·이사·집행임원·감사 등 회사 임원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특별배임죄로 처벌한다. 납입가장죄(상법 제628조)의 행위주체도 이 조 제1항에 열거된 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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