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①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해도 원칙적으로 매도인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공탁해야 한다. 멸실·훼손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하고 그 대가를 보관·공탁한 뒤 매도인에게 통지한다.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주소와 같은 시·군이면 이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상사매매
• 법령
  상법 제69조상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