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요지

검증의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검증물의 제출·송부에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을 준용하고(제1항),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항). 검증을 위해 토지·건물 출입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저항 시 경찰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3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2.

관련

• 개념·해설
  검증
• 법령
  민사소송법 제347조
• 법령
  민사소송법 제349조
• 법령
  민사소송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