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협력의무)

제352조의2(협력의무)
①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사람이나 법원 밖 서증조사 대상 문서 소지자의 협력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하고,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문서제출의무
• 법령
  민사소송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