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86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집행관은 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목적물의 종류ㆍ수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
집행관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빼앗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133조와 법 제25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동산 인도청구권 집행(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세칙이다. 집행 장소에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집행관은 목적물의 종류·수량을 고려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집행 실시를 유보할 수 있고(제1항),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빼앗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제2항). 제3항은 부동산 인도집행 규정(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제6항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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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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