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조 (동전-의제상인)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요지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점포 등 설비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상인으로 본다(설비상인). 회사도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민사회사).

관련

• 법령
  상법 제4조상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