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이행지체 시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이행이 없거나, 뒤늦은 이행이 더 이상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이행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 대신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