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5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5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요지
상법 제542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 특례가 적용되는 증권시장과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식회사의 범위를 정한다. 해당 증권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증권시장이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식회사는 같은 법 제6조제5항의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다.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