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요지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을 정해야 한다(제1항).

• 채권신고 기간: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 채권조사 기일: 채권신고 기간 말일과 1주 이상 1개월 이하 사이.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