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수표를 선의취득한 소지인의 반환의무 면제를 정한 조문이다. 다만 악의·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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