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요지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하므로(부종성), 채권과 분리해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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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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