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2조 (감정 등 규정의 준용)

제122조(감정 등 규정의 준용)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도면·사진 등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서증·검증에 관한 규정(제3절 내지 제5절)을 준용한다. 새로운 형태의 전자증거에 기존 증거조사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거다.

관련

• 개념·해설
  전자문서·전자증거
• 법령
  민사소송법 제374조민사소송규칙 제120조민사소송규칙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