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제소전화해의 신청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민사상 다툼에 관해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쌍방대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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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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