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 (수의계약)

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요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다. 매각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추산가격 1천만원 미만, 법령상 소지·매매가 제한된 재산, 1년간 5회 이상 유찰, 공매가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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