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9 (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 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요지

인가공증인이 자기 법무법인등이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정증서 작성, 어음·수표 공정증서 작성, 법인 등기 의사록 인증, 정관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해충돌 차단 규정이다.

관련

• 개념·해설
  공증인
• 법령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법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