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비영리 사단·재단이 법인이 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문이 든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는 예시이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된다. 주식회사처럼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설립되는 준칙주의가 아니라 허가주의를 취한 것이어서, 허가 없이는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어느 관청이 주무관청인지는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목적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치면 각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뒤 민법 제33조의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이 성립한다.

관련

• 법령
  민법 제33조민법 제40조민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