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조의2 (용어의 뜻)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제66조의3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요지

공증인의 법정 정의 조항이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임명공증인)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인가공증인)를 함께 가리킨다. 인가공증인은 법무법인등이므로 공증인이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공증인
• 법령
  공증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