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이행명령(제64조)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권리자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항). 면접교섭 허용의무 위반의 제재가 이 과태료다.

관련

• 개념·해설
  양육비
• 법령
  가사소송법 제64조가사소송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