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면 영업양도·양수·임대 등에 필요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간이 절차를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반대주주는 공고·통지일부터 2주 이내에 반대 의사를 알리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영업양도주주총회결의
• 법령
  상법 제374조상법 제3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