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요지
등기부는 부동산 1개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두는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한다. 다만 구분건물(집합건물)은 1동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등기기록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7)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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